문화전문 신문방송 ▶뉴스컬쳐◀

[닫기]

	로그인 l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리뷰 / 현장 / 영화 / 영상 / 인턴기자 / 踰좊━踰좊━ /

	기획기사

	기자수첩

	우상전 칼럼

	이훈희 칼럼

	오현주 칼럼

	정형석 칼럼

	김덕남 칼럼

	양훼영 칼럼

	HOME > 포커스 > 오현주 칼럼

잘못된 판단의 과세를 뒤집다

미 대통령 18명의 오판

오현주 칼럼니스트

▲ 존 F. 케네디 대통령 © 뉴스컬쳐DB

(뉴스컬쳐=오현주 칼럼)
1961년 4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의 피그스 만 침공을 단행한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 정권의 전복이 목적이었다. 젊은 정치가로 승승장구하다 미국 최연소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케네디는 취임한 지 3개월만에 당시 앨런 댈러스 CIA국장에게서 솔깃한 말을 듣는다. “쿠바 남부 피그스 만을 공격하면 피델 카스트로에게 항거하는 대규모 소요가 일어날 겁니다.”

케네디는 아이젠하워 전 정부 때 수립된 이 피그스 만 침공작전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도,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내놓지도 않은 채 소극적으로 끌려갔다. 결과는 대실패. 1300명을 동원했던 이 침공은 68명 사망에 1200명이 포로로 잡히는 참담한 상황을 만들어냈으며, 케네디는 이후 쿠바에서 카스트로 정권이 더욱 강고해지면서 미국과 돌이킬 수 없는 적대관계를 고착시킨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

세상을 바꾼 미국 대통령의 잘못된 의상결정 과정을 짚어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에 비례해 그들의 오판은 상상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다. 책은 희망적으로 보였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최악의 선택으로 귀결된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18명 대통령이 만들어낸 20개의 오판은 안으로는 미국의 역사를 바꾸고 밖으로는 세계를 어지럽혔다.

▲ 조지 워싱턴 위스키 과세~ 조지 부시 이라크 침공 등 다룬 토머스 J. 크라우프웰과 M. 윌리엄 펠프스의 ‘대통령의 오판’ © 뉴스컬쳐DB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은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후 막대한 지역 정부의 부재를 청산하기 위한 재원을 얻기 위해 위스키에 세금을 물게 했다. 하지만 이 위스키 과세는 시골 오지 시민들의 폭동을 불러일으켰다. 폭동은 3년간 이어졌다.

1970년대 들어서 세계 에너지의 30퍼센트에 육박하는 에너지 소비량으로 미국 내에서 석유의 자급자족이 어려워지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석유에 원천세금을 부과하고 1일 석유 소비 제한량을 설정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으나 문제는 방식이었다.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대중에게 희생만을 요구했던 것이다.

중동에 자본주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조지 W.부시 대통령의 꿈이었다. 이 지역을 안정시키고 이라크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2003년 이라크 침공을 단행했다. 4000명이 넘는 미군과 수십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던 이라크 침공은 부시 대통령 그 자신이 고백했던 대로 그의 오점이 됐으며 ‘대통령의 오판’의 결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책의 잣대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되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4대강 사업 등 논란을 일으키는 굵직굵직한 국가적 현안들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른다. 한편의 극렬한 반대를 본채 만채 끌고나갈 수 있는 건 대통령이라 가능한 일이다. “평가는 역사가 내릴 것이다”라는 역대 대통령들의 레퍼토리대로 곧 알게 될 게다. 나라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한 국가의 최고책임자가 정책결정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는 비단 책의 사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도서정보]
도서명: [대통령의 오판]
저자: 토머스 J. 크라우프웰, M. 윌리엄 펠프스
출판사: 말글빛냄
정가: 2만9천원

(문화전문 신문방송 뉴스컬쳐)
연극 뮤지컬 공연 클래식 무용 콘서트 페스티벌 스타인터뷰
공연탐구생활 장장장 웰빙 건강 뷰티 패션 웨딩 영화 전시
주간문화방송 컬쳐TV 포토TV 무비TV 뮤지컬 주크박스 영상인터뷰
시크릿(일) 라이벌(월) NCTV(화) 인터뷰(수) 리뷰5(목) 데이트(금) 앙케트(토)
<저작권자 ⓒ 뉴스컬쳐(http://www.newsculture.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